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17다26677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〉[공2022하,1575]
   손해배상
   건축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행형법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1다28039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건축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행형법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3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0다25328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건축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4. 서울행법 2022. 6. 24. 선고 2022구합422 판결
  [차입물품(안경)지급불허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2하,538]
   차입물품지급불허처분취소
  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5. 대구지방법원 2022. 4. 21. 선고 2021구합854 판결
  [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및행정처분효력취소]
  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및행정처분효력취소
 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17년

6. 대구고법 2017. 9. 22. 선고 2017누4575 판결
  [접견제한처분에대한취소] 상고[각공2017하,802]
   접견제한처분에대한취소
 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4년

7. 대법원 2014. 9. 25. 선고 2013도1198 판결
  [공무집행방해][공2014하,2143]
   공무집행방해
   헌법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8. 부산지법 2014. 9. 4. 선고 2013구합3406 판결
  [법전등도서반입신청거부처분등취소] 항소[각공2014하,844]
   법전등도서반입신청거부처분등취소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12년

9. 대구지법 2012. 9. 14. 선고 2012가단1676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2하,1137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민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